민주당, 금감위 신설·이자율 규제 가속···김병기 “금융 약자 눈물 닦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구조 개편과 정부 조직 재편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당을 겨냥한 경고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켜 왔다”며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금감위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으로 농수축산물 17.2만톤 공급과 할인 지원금 900억원 투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대폭 올려 지역경제와 내수 진작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600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하고, 대출·보증 61조원에 대한 만기연장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도 당정은 포괄적 대책을 내놨다. 영세 사업장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포함해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당 정부는 노동자가 안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 의제는 발언의 핵심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구조의 모순을 지적하며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초과이익 구조를 문제삼으며 “은행은 역대급 실적에도 늘 힘들다고 말하지만, 예금 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이 아니라 부실 투자·부실 담보로 인한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정책 수단으로는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