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프랑스의 폭동 뿌리에는 포퓰리즘 재정중독… 李, 그 길 따라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프랑스에서 국가채무 빚이 급증한 데 따른 긴축 시도와 이에 따른 폭동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재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란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연체율이 무려 74%로, 빌려 간 10명 중 7명 넘게 빚 안 갚았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자 11만 명 중 39%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채권의 무덤이 됐고, 도민들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나왔다"며 "도민의 삶 볼모로 삼아 정치 도박한 이재명식 재정정책의 말로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근 프랑스 사례는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를 준다. 프랑스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3%, 재정적자 6%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프랑스 정부는 할 수 없이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되자 여론이 복지 축소와 긴축예산을 거부했고,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며 "그 뿌리에는 포퓰리즘 재정중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도박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중독 바이러스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무책임한 빚잔치 단호히 막겠다.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상대로 한 생체실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언석 "대법원장 거취 공개적 압박, 연쇄 탄핵 본능 되살린 거 아닌지 우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장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 세웠다"며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의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통령실에 손발 맞춰"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이 말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뭐가 위헌이냐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 역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