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野 거부하면 '금감위 설치법' 패트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위 설치법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그럼에도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예금 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