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당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은 사법부 자정 노력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며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을 전면 공개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선동까지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이 법을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사건을 맡고 있음에도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과 사법 개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단골 메뉴"라며 "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그런데 정작 대법관 증원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시 1조4000억원이 든다며 대법관 증원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유지비용만 1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는 서초동을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이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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