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 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 해당 수치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었고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2024년 촉법 (10~13세 ) 소년과 범죄 (14~18세 )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 배로 늘었고 , 여성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4명으로 폭증했다 . 연령별로는 16세가 17명에서 128명으로 약 7.5배 , 17세가 25명에서 115명으로 약 4.6배 , 18세가 18명에서 185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 올해 8월 누계도 269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5배 수준이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천460명에서 2024 년 4천144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 올해 8 월까지 이미 3천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 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중독 문제”라며 “이는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 범죄 재발 ,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 상담인력 보강 ,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