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만에 어업인 관련 노동관계법 신고가 36% 늘어나는 등 노동 환경이 점점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 분야의 평균 체불 임금액도 농업보다 많아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어업 근로장은 ▲2022년 1514건 ▲2023년 1894건 ▲2024년 2064건으로 3년 만에 36%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이미 1158건에 달한다.
노동관계법 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사법 종결 건수도 늘고 있다. 사법 종결 건수는 ▲2022년 312건 ▲2023년 336건 ▲2024년 45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법 종결은 기소, 불기소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금 체불도 늘어나고 있다. 어업 종사자의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73명 ▲2023년 481명 ▲2024년 496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금액은 2023년 37억6800만원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업은 농업보다 평균 체불 금액도 많아 어업 현장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임 의원은 "어업 현장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는 사각지대처럼 존재하고 있다"며 "사람이 모이는 어업이 되기 위해서 어업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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