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尹과 한통속"…자진사퇴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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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尹과 한통속"…자진사퇴 재차 촉구

이데일리 2025-09-16 09:4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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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추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5일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자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추 의원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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