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 마약선"공습 확대에 상원 "사법권 행사에 군사작전" 논란

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에 공습을 가해 3명의 선원을 살해한 뒤 앞으로도 미국에 마약을 운반하는 범죄 카르텔에 군사 공격을 확대할 계획을 암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민을 독살하려는 무서운 무기인 불법 마약을 운반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2주일 전에도 마약선이란 혐의로 베네수엘라 어선을 공격해 11명을 살해한 적이 있다.

15일 백악관의 기자회견에서 그 선박이 마약을 싣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대통령은 "우리는 증거가 있다. 공습 후 바다에 온통 퍼져서 떠있는 커다란 코카인과 펜타닐 봉지들의 사진을 합참사령관이 보여줬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군은 해상의 마약밀수선 공격 뿐 아니라 지상전으로 이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번 마약선 타격 이후 카리브 선박들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미군이 보고했는데도, 육로의 마약 밀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그들이 육상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도 우리는 해상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이 무력으로 중지 시킬 것이다. ..하지만 말로 해서 중지 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트럼프대통령은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X에 올린 경고문에서 미국의 이전 정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 처럼 강경한 위협적 언사를 사용하면서 마약밀수단의 소탕전을 예고했다. 백악관에서는 기밀에 속하지 않는 짤막한 해상 공격 장면의 화상을 전용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군사 작전을 정당화 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 조차 합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 하면서 정부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법권 집행에 국방을 위한 군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첫번 째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 후 이는 자위권의 행사라고 폭격을 정당화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약 조직들의 밀수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베네수엘라의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를 목표로 선박 공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앞으로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번 15일의 공습도 같은 카르텔을 겨냥한 것인지는 특정해서 밝히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AP의 언급 요청에 공식적으로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불법마약 미국 침투를 주장한 데 대해 마두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정부가 마약 단속을 구실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약 단속에 군사작전을 펴는 의도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협박과 체제 전복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말에 카리브해에서 미 해병대원 18명이 베네수엘라 어선을 공격한 작전에 대해서도 군사적 도발이라며 맹렬히 반격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수색했나. 참치? 1킬로그램짜리 도미? 참치 낚시 어선에 미사일 구축함과 완전무장한 해병대 18명을 보낸 명령은 워싱턴의 누가 내린 것인가? 혹시 무기나 무기로 쓸수 있는 물건이 발견되면 베네수엘라 영해 내에서 낚시하던 소년들을 무장군으로 둔갑시켜 군사적 대결로 위장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것이 전쟁 도발을 원하는 극단주의 전쟁광들이 하는 수법이 아닌가"하고 마두로는 격분했다.

이보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미국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마약범죄조직의 수괴로 본다고 말했다. 루비오는 베네수엘라를 서방 세계에 자리잡은 공산주의 사상의 요새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미국 외교의 최고 책임자인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을 공격하려고 노리는 모든 세력에 대해 미군 병력 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미군의 공격을 받은 베네수엘라 선박이 자기네 항구로 회항하던 중에 공습을 당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루비오는 15일 자기가 알기로는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그런 배들은 우선 폭파해 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들이 갑자기 또 U턴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루비오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