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자동차 관세·대미 투자·농산물 시장 개방 쟁점 부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미국이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산 자동차(25%)와의 격차가 10%포인트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시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미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미·일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 측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이행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관세 인하가 지연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워싱턴DC에 도착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전제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이 최대 난관이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증 위주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일본과 같은 ‘백지수표형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으며,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고 45일 내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조건을 수용했다.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변제 전 절반을,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 정부는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 본부장이 만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농산물·비관세 장벽 협상을 주로 담당해 왔다. 실제로 USTR은 쌀·소고기 시장 개방, 사과·배 검역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LMO) 수입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관세 협상 후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으나, 검역 절차 개선 등 일부 조치는 이미 미국과 합의했다. 농업계는 이를 사실상 수입 확대의 전단계로 보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과일 가격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일정 부분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인하 지연으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자동차 수출 조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대규모 대미 투자와 농산물 개방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미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며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산업계와 농업계 모두의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