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원’ 유지에 ‘머니무브’ 시동 걸리나…부동산 ‘불패’ 인식 과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차관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어지는 ‘머니무브’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의 안전성을 선호하는 현금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는 예측했다.

1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치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지난 8월 1일엔 전 거래일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하기도 했다. 강보합세를 이어가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8월 첫째 주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6.8%p 하락한 56.5%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은 민심 진화에 신속하게 나섰다. 당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10억원 기준 상향 가능성 등 재검토 필요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유동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이번 조치가 증시로의 자금 유인책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자본시장정책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이번 대주주 기준 유지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 결정을 내놓고 있다고 본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대주주 기준 유지에 따른 경제적인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흘러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15일 코스피는 3407.78로 출발해 장중 3420.23까지 기록하는 등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시 발생할 세수 결손을 2000~3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등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 자산이 배분되고 있는 최근 동향과 맞물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데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위원은 “입지가 좋은 단지들 같은 경우 확실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현금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부동산의 안전자산 인식을 깨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단기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공식하에 투자를 이어온 우리 국민이 대거 주식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내린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재정을 이미 많이 풀었고, 또 많이 풀 예정인데 증세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