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경제 인구 양극화 심화 전망···장년층의 대도시→중소도시 이주 지원해야

▲ 지난 3월 충북혁신도시 내 빈 상가 건물 1층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경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은행의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후 인구변화로 인해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의 이번 연구는 2022~2024년까지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한 것으로, 기존 광역시도 수준의 지역 노동시장 연구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밀화 했다.
 
한은은 “광역시도는 지나치게 크고 이질적이어서 실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시군구는 광역시도에 비해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 분석에 더 잘 부합하는 행정구역 단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18개였다.

하지만 2042년에는 1만명 미만이 15개, 30만명 이상이 21개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는 일반적으로 청년 인구 순유출, 장년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며 “한국은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 순유출과 장년층 순유입 경험 시군구는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차 인구가 많은 시군구에서도 청년인구가 줄고 장년인구가 늘게 되며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시군구 간 격차가 더 빠르게 벌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래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 다양한 수준을 가정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대도시 인구이동이 감소하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추세가 완화되고, 장년층의 중소도시 이동이 감소할 경우 불균등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보고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정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격차가 인구의 지역 간 격차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에 지역 간 노동인력 불균형 완화 방안은 인구 불균형 완화 방안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이 연구의 결과는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충적으로 장년층의 중도소도시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지역 간 노동인구 불균형 확대를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장년 인구 대상의 중소도시 이동 장려를 위해 경제적 유인책 제공, 복지·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에서의 청년층 경제적 기회 제공을 위해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도시 육성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장년·여성·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며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형 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