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여부에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신약 성공불융자제도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신약 성공불융자제도 모델을 마련한 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공불융자는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정부가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성공 가능성 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업종에서도 성공불융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품 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고 말했다.
미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만2728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상 1상에서 품목 허가 승인까지의 기간은 평균 10.5년, 성공률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데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 5000~1만개 후보 물질 중 1개만이 승인 확률을 가지고 있다.
협회는 "신약 개발과 같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정부가 융자를 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있으면 일반적인 융자 이자보다 높게 회수해야 한다"며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 중 대다수는 장기간 투자와 고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소 규모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 대부분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신약 개발 전주기 사이클을 완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0~15년 전부터 요청해 왔던 것이라며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가능성에 반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이유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위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건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으면 눈먼 돈이 될 수 있으니, 제도 운영 조건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조건을 둬서 검증을 철저히 한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패 시 위험 부담을 더는 것처럼 성공했을 때도 약가를 낮춘다는 등 조건들도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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