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강력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과거 정부들에 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모델을 참고하여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통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고,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산재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업체는 등록 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늘리고,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정부포상 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영계는 강력한 제재가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업 문화와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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