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은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며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을 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가의 재정을 가계 통장에 비유하며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충동을 억누르고 아이의 교육에 보태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아마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고도 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소비쿠폰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AI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가상의 부녀가 등장하며,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낯선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에 딸이 “근데 아빠는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라 반문하며 끝나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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