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낡은 규제 혁신...‘거미줄 규제’ 끌어내는 것 목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처 간 얽혀있는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기 위해 직접 관할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며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 많고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면 부처들 조차도 입장이 다 다른데,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라는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한다"며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 처벌을 예로 들면서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한번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배임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한국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느냐"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면서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국회와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데이터·자율주행·로봇·경제형벌 등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배임죄 관련 1차 개선방안 9월 발표, 연말까지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방안을 소개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제도 개선은 다른 논의를 보탤 필요 없이) 그냥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다"며 "기업인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뭐 잘못하기만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징계할 사안을 전부 처벌한다"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들도 형사 처벌 때문에 망설여지는 그런 일은 없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형벌을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정책을 제안하자 "나중에 세부 내용을 부총리님께 주시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했고,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이 주차 로봇의 주차 동영상을 재생하자 이 대통령은 "만든 영상이냐, 진짜냐"고 흥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익을 나누거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라며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질 건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라며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며 주요 의제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엔진인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 경제혁신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