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남획을 막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5일 발효됐다. 이 협정은 각국이 어선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세계 바다와 해양에서 야생동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을 제한하기 위한 WTO 어업보조금 협정은 브라질, 케냐, 통가, 베트남 등 4개국이 새로 협정을 승인, 채택 후 3년여 만에 166개 회원국의 3분의 2를 넘는 112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 발효되게 됐다.
은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 협정에 대해 환경에 초점을 맞춘 첫 협정이자 해양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광범위하고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정이라고 자부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이 모두 이 협정을 승인했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보류 상태에 있다.
협정을 지지해온 '퓨 자선신탁'은 이 협정이 각국이 어획량을 고갈시키는 어선단의 관행을 장려하는 전세계 220억 달러(30조5338억원) 규모의 보조금 중 일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것이러며, 개발도상국가들이 협정을 이행하도록 도움을 줄 "어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정은 불법 어업과 어류 남획에 대한 보조금에 초점을 맞춘 일부분만 발효됐을 뿐이다. 선박 건조 등 대규모 어업으로 인한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 규제에 집중하는 2번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 경제적 이유는 세계의 어선단이 어업에 투입할 선박이 많을수록 선박 가격이 낮아져 대규모 어업이 더 매력적이 돼 세계 어족 자원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해양 보존 옹호 단체 오세아나는 남획으로 인해 어류 개체수가 이미 한 세대 이상 전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오늘날 세계 어류 자원의 약 38%가 남획되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수산 경제 연구책임자인 라시드 수마일라는 "물고기가 없다면, 바다에 의존하는 수억명의 사람들에게는 게임이 끝난 것"이라며 "부분적 발효만으로는 남획과 과잉 어업을 부추기는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중단시키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보조금 규제를 더욱 발전시킬 기반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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