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 ‘내 가게’ 소유 지원 검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 ‘내 가게 갖기'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 부문이 직접 상가를 조성해 염가에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서울 경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소상공인의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 자극,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을 거쳐 재침체로 연결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를 향해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 ‘내 가게’ 소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력 초과 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장기간 연휴로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전망된다"며 "국가 전력망에 흐르는 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어 전력 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역할을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ESS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 부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