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달 서한을 통해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금융상품의 기획·개발, 판매, 민원 응대 등이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뤄지는데 서로 다른 기구가 해당 프로세스를 분절해 감독·관리하게 되면 무수한 비효율만 양산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업무의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소원) 분리 대신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금감원 조직 자체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대안적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공공기관 지정 등을 중단하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절차 마련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관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대한 외부의 불신과 비판적인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금융감독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해 국회가 금감원장의 자질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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