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단기 수급엔 도움되겠지만 근본 해결책 아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카드가 급부상한 가운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측이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근거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압박하자 우리측에선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일본과 같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

전문가들은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도 낮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르는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안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두 국가 또는 금융기관이 각자의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일정 기간 맞교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교환하는 계약이다. 이 과정이 상대국 통화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 ‘마이너스통장’에 빗대기도 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 효과는 체결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발표 효과)’에 그쳤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당장의 달러 조달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대미 투자로 인한 3500억달러의 외화 유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화스와프로 조달한 달러는 만기 도래 시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갚아야 하는 ‘달러 빚’이다.

우리 외환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역시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환율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은 협상용 카드로 보이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된다고 해도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환율 상승 베팅은 안 하겠지만 우리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난 상황애서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 연구원은 “개인과 기관 등의 대미 투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의 달러 수요도 상당히 강하다”며 “수입 업체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도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 미리 달러로 환전하는 경우도 많고 수출업체도 예전과 달리 대금을 바로 원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미 투자 등으로 달러를 들고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유럽연합이나 일본, 스위스 등의 기축통화국들과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과는 금융위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적·조건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20년~2021년 코로나19 위기 두 차례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