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尹정부서 국민 신뢰 상실…권한 분리 여론 매우 커"

사진 =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3년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 편파 수사라고 이야기한다"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죄가 있는데 처벌받지 않게 한 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종국적으로 국가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내란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우리 헌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무 행정이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국민적 불신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검찰도 직접수사권을 확보해 달라'고 하자 "어떤 경우가 되든지 검찰권이 오용,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