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2030년 도매거래 절반 온라인 전환"

[프라임경제] 정부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낮추고 전체 도매거래 절반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p) 증가했으며,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60~70%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상대평가와 지표 계량화를 통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생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위탁수수료(최대 7%)는 영업이익률에 따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익기금 신설과 출하가격 보전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수료와 영업이익은 제한하고 이익의 일부를 농가를 위해 쓰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매 일변도의 거래 관행도 바뀐다. 사전 협상으로 물량과 가격을 정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를 통해 생산자의 출하 조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2030년까지 50% 완화한다는 목표다.

농산물 도매거래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현재 전체 거래의 6%에 불과한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거래규모 연간 20억원 이상 요건은 폐지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지난해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는 올해 1조원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7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송되는 구조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00개,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120곳을 2030년까지 조성한다. 

또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가격 비교가 가능한 모바일 앱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