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한민국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이 바뀌었다.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를 이끄는 사령탑으로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이 취임했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리더십 위기에 처한 국교위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취임한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 참석한 국교위 구성원들과 서울교육공동체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당면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짚는 한편, 2기 국교위가 나아가야 할 길 등을 제시했다.
차 국교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면서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교위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교위 운영방식 개편과 관련해선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시적이며 전문적 논의를 하겠다”면서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도 했다.
부산대 총장 및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을 지낸 만큼,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고등교육은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제강국, 문화강국을 이끌어갈 인재, 세계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국교위는 인재양성과 인재유출방지, 해외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 각 부처의 인재양성 계획이 일관된 전략 기조를 유지하도록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적 의제인 지금,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어,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공교육 현장은 위기이며, 선생님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사교육비와 입시경쟁은 초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쟁지상주의와 시험 능력주의가 내면화, 의대열풍으로 국가성장을 이끌 인재확보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며 “강고한 대입경쟁 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교위의 책무다. 오늘부터 국교위는 이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사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는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한다. 저는 국민들의 열망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두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이라며 “절박할 때 더욱 숙고할 것이며, 상반된 견해들이 분출할 때 더욱 중심을 잡을 것이다. 정책들의 상호연관성과 복잡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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