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임이자 "정청래와 동반 사퇴해 이재명 짐 덜어줄 생각있냐" 김민석 "추임새로 받아들이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군 사망·폭발 사고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군대에서 잇따른  사고, 대통령과 장관이 줄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임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향해  "케이팝은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나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귀중한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총리는 무엇을 했고,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통령이 직접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라'고 문책하지 않았느냐"며 "이게 이재명 정권의 철학이라면 이번 사건도 총리, 대통령, 장관이 줄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이에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사퇴해야 하냐는 질문에 金 "국민들,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실망"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총리는 "해당 발언은 국민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원칙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관련해선  선명한 입장대신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의원의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김 총리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는 말로 갈음했다.

임 의원은 이어 "조 대법원장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느냐.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부여당, 두려움에 휩싸여 언론·검찰·사법부에 재갈 물리는 것" 

아울러 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 등 각종 개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같다"고도 추정했다.

그러면서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기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고, 언제 이 정권의 치부를 파헤칠지 모르는 이재명 정부 실정과 패착을 낱낱이 보도할 언론들이 무섭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 검찰,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 관련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종합된 방향이다"라고 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보완 수사의 부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 바뀌는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 분리 이후 국민들이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약 1년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하나 준비해 가겠다"며 말했다.

야당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다.

한미관세협상 "유리한 국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사인 안 한 것"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의 경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리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인해라 이렇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총리는 민주주의 파괴를 앞장서고 있냐는 임 의원 발언에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을 하거나 또는 내란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대법관 증언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에게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퇴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실 생각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김 총리는 즉답하지 않고 "중간에 추임새로 넣은 질문으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李 탄핵안 발의하라"與 "대선불복" 고성 野 "잘한다" 호응

 임 의원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한다"라고 소리치면서 호응했다.

반면 민주당 의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대선불복"이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