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미 관세협상, 버텨야 한다…한국 투자 필요한 건 미국"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기술과 투자가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기술과 투자가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버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가 백 번 양보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방위비 분담금부터 국방비까지 더 센 것들이 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고 이걸 들어주게 되면 그다음 파도는 또 온다는 점에서 버티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에 출연해 "미국의 조선업을 도울 기술은 우리밖에 없다. 중국과 한국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기술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유일하다면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섣부른 협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선업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는데 최근 1년 간 한 척도 못 만든다. 우리는 외국 기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 의원은 "워낙에 한미 관계가 기울어져 있는데 거의 윽박지르는 미국에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을 설득시키는 숙제는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처럼 합의문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 부분에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美 조지아주는 투자의 상징 "성과주의 따른 무리한 집행"

김 의원은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가 함께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금 사태에 대해 "다행한 일이지만 원인을 생각하면 미국의 성과주의 탓에 무리한 집행을 했다고 본다. 우리는 한미 혈맹이라고 하는 동맹 국가이고 그 장소는 우리나라가 투자한 곳이다. 투자의 상징인 곳을 습격하다시피 해서 테러 진압처럼 했다"며 "한미 관계의 불균형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한테 했던 것들을 반성하게 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민자 추방해놓고 투자 촉구, 미국의 모순적 모습" 비판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며 이민국에 나서 대거 단속을 해놓고 한국을 향해 투자를 촉구하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지금 한쪽에서는 이민 반대, 불법 이민, 난민에 대해 전국에서 체포를 하고 있다. 대학이나 길거리에서도 체포하는 중인데 반대쪽에서는 관세 협박을 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다. 두 가지가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 사태도 우리한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투자할 당시 (비자)조건을 달아야 했던 것이고, 바이든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때 133조를 투자했는데 우리가 받은 어떤 그 반대급부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구금사태 투자와 연결 시켜 비자 받아내야"

그러면서 "전적으로 한국의 잘못이다. 뒤통수 때린 쪽도 비난해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잘한 것이 없지만 이번 정부도 크게 잘한 건 없다"며 "이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투자에 구금사태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상무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만남에서 3500억 달러의 투자와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선 "합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나치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며 "차라리 관세 25%를 맞고 오히려 한국에서 생산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그 기업에 10% 정도를 3500억 불 가량의 기금을 조성해서 수출 보조금을 주는 게 낫다. 미국이 굽히지 않는다면 반대 제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보다는 25% 관세를 맞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다. 관세를 25% 매기겠다는 건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15%는 맞는 것 아닌가. 어떻게 협상을 더 해 나가야 될지가 걱정"이라며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큰 임무가 주어진 것 같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