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곳 중 1곳, 매출·이익 모두 없는 ‘깡통기업’···4년 새 5만곳 늘어

▲ 한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명동 골목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깡통기업’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105만8798곳 중 16만1761곳(15.3%)이 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밑인 기업은 소위 ‘깡통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깡통기업은 2020년 11만3152곳이었으나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사이 약 5만곳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기업에서 비율도 13.5%에서 15.3%까지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도 4년 새 약 42% 증가하며 신고 법인의 증가율(26%) 대비 크게 높았다.
 
특히 폐업하는 기업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 접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했다. 이는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다.
 
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