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용기 "'대법관 증원시 1조4천억 든다'는 법원행정처…황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월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1조4천억원 이상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상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을) 늘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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