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생산·유통·가격 통합 정보를 제고하고 사후적 시장개입에서 벗어나 사전 면적 및 공급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추·사과 등 주요품목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은 1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은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이상기후로 공급 불안이 가중되고,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 요인으로 장·단기 가격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이라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제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을 내세웠다.
◆누구나 플랫폼서 농산물 거래…'출하 가격 보전제' 도입
정부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물류 전면 혁신에 나선다.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 거래량의 비중을 현재 도매 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 11월 개설 후 올해 이미 거래액 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연말에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스마트 APC 확충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7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기준인 기존 '거래규모 2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선택하도록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한다.
경매와 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분쟁조정 및 산지 관리 등을 위한 거래중개인 육성 등 온라인도매시장 기능 고도화에도 나선다. 역경매의 경우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없을 때 가격을 점차 낮추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경매 중심 유통 구조에서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팰릿 등 물류기기 운영·관리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온라인 전문 셀러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물류비 지원도 포함됐다.
◆중도매인 성과평가 도입…기준 미달하면 퇴출 근거 만든다
이어 정부는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 제고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은 경매 장소에서 물류거점으로 기능·역할하게 될 전망이다.
경매 물량 집중 등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 도입 및 공익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도매시장 개혁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중도매인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은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김 실장은 "과거 절대평가 방식에서는 퇴출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대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 법인의 조기 취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한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환급 또는 차년도 수수료 일부 인하 등이다.
2027년까지 가락시장의 주요품목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 100%를 추진하고 사전 반입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에도 나선다.
◆대국민 가격앱 개발…사전 재배면적 조정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대안이 될 만한 경로를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내년까지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이어 2028년까지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및 협력·제휴 모델 육성 등 지자체 단위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한 도농 상생 장터를 연 10개소 운영하고 스마트팜 연계 잎채소 생산·판매 내년 농협 시범 등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수급 관리계획(생산자·정부)에 따른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 확보 및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등 신규 산지 육성·발굴에 나선다.
병해충·이상기후 대응 농가 자율방제에서 민·관 협업 선제적 방제로 전환하고 냉해·태풍·폭염 등 대비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 확충 지원도 추진한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로 확대하고 시설 확충, 계약재배 일정 물량 수매비축 사전 계약 등 비축 역량도 제고한다.
APC 역할을 산지 작업반 구성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대응,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통합조직 출하 농협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등 품목 대표 전문 판매조직으로서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계약재배 활성화 등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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