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금융 등 '금융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국가적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책무이자 의무"라며 직원들을 다독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안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환경 변화, 인공지능(AI) 혁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까지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의 흐름과 괴리돼 경제의 혁신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정책자금을 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권 등과 함께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건전성 등의 규제, 검사·감독과 각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고, 코스닥시장의 역할 강화 등 주식시장의 구조 재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개정 상법의 안착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규율체제를 정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과 관련해서는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사고 근절,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엄단 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고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고,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보다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한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뢰 금융'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기치 못한 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는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성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고,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넓게 보고 세밀하게 살피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공식 취임사를 밝힌 후 "(금융위 직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 솔직한 마음을 담아 짧은 개인적인 편지를 써봤다"며 조직개편과 관련해 따로 준비해온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일부 조직과 직원은 재경부가 위치한 세종시로 내려가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는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슬기롭게 견뎌낸다면 우리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 소식으로 인해 (직원)여러분들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각자의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칠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그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 하나하나 역시 제가 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세심히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며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챙기는 것이 제 가장 큰 책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지 끝까지 잘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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