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막아야…소상공인 '내 가게 갖기' 사업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추석 연휴 기간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고 전력 당국에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의 장기 연휴가 될 수 있는 만큼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수요가 전망된다"며 "전기는 수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블랙아웃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당국이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걱정 없이 연휴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역할을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잘 유지하도록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신속히 확보하는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땅값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내 가게 갖기' 사업을 검토해볼 것도 지시했다. 소상공인이 점포를 임대가 아니라 매입해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10년간의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기대만큼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히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이 제출한 민원서류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게 강 실장의 주문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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