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사업' 수의계약 추진 논란, "국회 의견 무시"

[프라임경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위원들의 반발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 추진되는 상태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해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무려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기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HD현대중공업(329180)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사업 추진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분과위 민간위원 대상 사전설명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안을 설명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일부 민간 위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또 "분과위 논의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혀 이달 안에 사업 방식 결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 한화오션

이번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추위 회의를 열어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의견 반영 없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방위 위원 대상 설명회에서 계약 방식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사업 방식 관련 국방위 위원들에게 모든 의견을 구했냐는 국방위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방사청이 국익을 고려해 잘 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답했다.

의문을 가진 부 의원은 재차 묻자, 강 차장은 "특별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시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방식에 대한 명확한 동의나 합의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자 부 의원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라며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닌,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와서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통보다"며 "이건 잘못된 거다. 사업 지연이 될 것 같으니까, 국회에 떠넘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방사청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수의계약만 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방사청의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앞서 방사청은 작년 9월 KDDX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자 "공동 개발, 동시 발주, 동시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률적 지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상황 속 방사청이 수의계약 입장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익을 우선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던 방사청이 1년 만에 수의계약 추진으로 회귀한다면 전력화 1년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사업에서는 개념설계를 한화오션(042660)이,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