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왕국 끝장…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취약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재 근절을 논의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 두 번째 부터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김 노동부 장관, 김 원내대표, 김주영 산업재해예방TF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그 결실이 오늘 발표되는 노동 안전 종합대책이다. 대책에는 △영세 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근절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근절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날 기념촬영에서 김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산재왕국 끝장’을 외쳤다.

김 장관은 산재 근절 방안으로 △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산재 예방 지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노동안전 대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외국인, 특고(특수 고용직 노동자),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적정 공사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노동자의 산재 예방 참여를 위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등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자 문화 간부로서 나라의 격을 높이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안전 실천 분위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노사 및 동반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여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모으고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주제로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