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연설…25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촉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 제시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5일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아침을 열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 정치검찰 청산"이라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이라며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 보루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아니라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돼야 한다"며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3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토호나 거대양당에만 정치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이 나타나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거안정·공공의료 확대·교육격차 완화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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