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서 중에는 미국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등 권력분립 및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학계와 법조계의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전문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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