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뜨겁다. 의대 신설을 ‘30년 숙원사업’으로 바라온 전라남도는 물론, 인천, 서울 지역까지 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서울대에 공공의료 중심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전공의 파업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이 강조되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라며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신설해 지역기회균등 전형을 도입하고 각 시도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면 서울-지방 간 상생을 통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용이해지고, 체계적인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정 갈등으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던 인천시도 공공의대 유치 준비에 돌입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에 ‘인천지역 공공의대 검토’ 수준으로 명시돼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근거가 담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 실행 계획이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국회에서 ‘인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세부적인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국립의대 설립이 공식화됐으며, 교육부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본래 대학 측이 제시한 2027년 3월 개교보다 늦어졌으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절차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평가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립목포대는 의대 설립 기한을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목포대 관계자는 “현재 전남도와 지역사회가 밝힌 2027년 3월 전남 의대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의대와 대학병원의 설립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부가 현재 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개교 시점이 2030년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배정을 통합대학 개교 시점이 아닌, 승인 시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2027년 개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장 빠른 시일 내 의대 개교를 토대로 지역 의료공백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순천대와의 통합도 순항 중이다. 이 관계자는 “통합은 의대 설립의 전제이자 중요한 과정으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2024년 12월에 제출한 통합계획서를 수정·보완해 2025년 11월까지 통합대학 교명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구성원 의견수렴과 대국민 교명 공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완된 통합수정계획서를 기반으로 교육부 심사 절차에 대응할 것이며, 2026년 상반기 통합대학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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