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우리가 한 발 먼저 움직인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고, 기축통화로서의 역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다이아몬드홀.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주권,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한스경제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개최한 '2025 글로벌 블록체인 포럼'에 수백 명이 몰리면서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국내외 관계자부터 은행·증권사 임원, 블록체인 업계 리더까지 참석자들이 3시간 동안 디지털 통화질서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은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가 디지털 영역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정부가 디지털자산 정책을 본격 검토하는 시점에서 열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순표 한국뉴미디어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달러와 위안화가 디지털 패권 전쟁을 벌이는 격변의 시대에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통화주권을 지키는 실질적 전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회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통화 질서 재편 속에서 걸어갈 길이 분명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시장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뒤이어 축사에 나선 안도걸·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디지털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개막부터 정치·학계·산업계의 '삼각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종현 넥써쓰 부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 금융 인프라의 혁명"으로 정의했다. 안 부사장은 "기존 은행 결제망이나 증권거래, 국제송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며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중간 수수료가 대폭 절감되는 등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준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술팀장은 '예금토큰 적용 국제 검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은행이 실험한 토큰 기반 금융 서비스는 기존 인프라 대비 안정성과 효율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해 상용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목을 끈 발표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의 주제발표였다. 황 교수는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결제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중국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일대일로 경제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늦장을 부리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금융주권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의 발표 중 참석자들이 연신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도 하루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뒤를 이은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K-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통화주권을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해외 각국이 이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법제·기술·시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원장은 "중국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와 더불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제결제에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한국도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는 법적 관점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법률 체계 간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과 교차되는 복잡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입법 일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홍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블록체인 기술과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국이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성과였다. 한 참석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검토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방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신호로 해석했다. 그들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통화주권'이라는 국가 전략 과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통화 패권을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이 선택할 스테이블코인 전략이 머지않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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