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처리 기간 2배 늘었다?…"경찰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前 수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기간은 검경 수사권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5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서 사건 처리하는 기간과 검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합산 기간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통계 산출 방식이나 이런 게 불명확한 게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해 현재 지난 8월말 기준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4.4일로, 수사권 개혁 수준인 55.6일(2020년도)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권 개혁 직후 이후 새로운 절차가 생기고 전건 접수 제도가 생기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처리기일이 증가했다”며 “사건 지휘나 관리 강화,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조직 정비, 인력 확충, 포상 및 사기 진작책 확대 등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기준 312.7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검찰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23.4일 △2021년 22.9일 △2022년 23.9일 △2023년 26.1일 △2024년 24.8일로 집계됐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사건처리 기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한 사안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 어떤 근거와 출처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이 안 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도 줄고 있어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명확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기간을 더한 걸로 추정되는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기간도 줄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에서는 수사 역량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가야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최근 경찰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서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많이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서 신뢰받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