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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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프라임경제 2025-09-15 11:36:52 신고

[프라임경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수고와 논의를 통해 선거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그 부분(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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