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연구원, 탄핵소추 쟁점·헌법재판 개선 등 보고서 10편 발간

헌재연구원, 탄핵소추·임금피크제 등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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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탄핵소추 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한 주요 헌법적 쟁점을 다룬 보고서 외에도 ▲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 초중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 기본권으로서 안전권 ▲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헌법적 연구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된 주제들을 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선례 변경에 관한 최신 사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 절차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 권력분립 및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발간됐다.

연구원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학계와 법조계의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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