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 거미줄규제 걷어낼 것"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배임죄 완화 등 토론 주목

AI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지역 확대 등도 주제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린 뒤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현재 여권에서는 기존의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데이터를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주제로 오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등 60여명,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음에도 첨예한 갈등이나 복잡한 이견이 얽혀 해결되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며 "이번 전략회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힘을 모아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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