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 회복세를 더욱 진작하기 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패키지를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만t으로 확대하고, 90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도 600억원 추가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이 살아나는 가운데,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는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9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사과·배 등 제수용 과일과 한우 선물세트에도 대폭 할인을 적용한다.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에는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200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는 1년 연장하고,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 완화도 검토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지원금은 추석 전 조기 지급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0.5~1%p 인하된다.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10㎏당 8000원에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600억원 확대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넓힌다.
근로지원인 4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은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다음달 29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도 개최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대형 K-POP 공연과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참가자 우대입국 기준 완화 등 관광객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연말까지는 7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집행해 내수 회복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해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고, 사전 재배면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연휴 기간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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