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떠나는 한기정…"실질적 피해구제, 보다 관심 기울여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공정위를 떠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원장으로서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 일상 회복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역량이 부족하다고도 짚었다. 그는 “AI, 데이터 분야는 우리 경제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I, 데이터 분야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주길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당부했다. 그는 “재임 기간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위 사건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시장경제 저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선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이날 “임기 동안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취임 당시의 다짐을 실현하고, 공정위 본연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했다”며 3년간 성과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취임사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한 시장 혁신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공정거래기반 강화 △법 집행 시스템 혁신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우선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조치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동통신, 철강, 백신, 특판가구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고, 다크패턴 규율체계 개선, 슈링크플레이션 및 결혼 분야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선도 짚었다. 그는 “대기업집단 시책 출발점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와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분야 필수품목 협의제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제도적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