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산업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인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 연합뉴스

이어 강 대변인은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며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 60여명이 참석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인은 이날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AI 선제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으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어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방안으로,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과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게 된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확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쥴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