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법부와 사법부 관계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근본 정신은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며 "삼권분립은 당연히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 자정 능력과 내부적 협의 능력을 의심부터 하기보다 천천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논의를 거쳐 해야 가야할 일이고 정부 역시 최종적으로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원장을 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라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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