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먼저, 당정은 추석 기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석 명절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국민이) 가격 상승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과감한 공급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물가가 1% 후반∼2%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국민 먹거리인 주요 농축수산물이 가격 상승세를 보여 염려가 된다"며 "당정에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소비 인센티브 정책의 지방 차등 우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달 4~7일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4~7일 사흘간 면제하고 KTX와 SRT는 30~40% 가량 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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