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에 대해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여론이 엇갈렸다.
구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처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찔러보고 아님 말고식 아마추어 정권", "언제까지 간보기 할 것인가" 등의 비판적 메시지와 "오늘도 코스피 불장가자"는 긍정적 의견이 나뉘었다.
한편 코스피는 지난 주 연일 신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지난 12일은 3395.54에 장을 마감했다. 기재부로선 코스피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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