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충격파] ②감독공백의 그림자, 제도 개편은 어디로 가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정부가 추진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내부 반발, 여야 대치에 막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체계의 옥상옥과 권한 집중 우려가 맞물리며 금융회사 자본·리스크 관리, 금융시장 안정, 금융정책 독립성 등 핵심 현안이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 금소원 분리·권한 이관에 총파업 검토

금융감독원 노조와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의 권한 이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700여명이 출근길 로비 집회를 벌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며 사상 첫 총파업까지 거론했다.

금소원 분리가 감독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초래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도 우려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독립성 약화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내부 의견을 뒷받침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금융상품 인허가, 분쟁조정, 불완전판매 조사 등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핵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금융회사 제재와 검사도 지연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임원은 “분쟁조정과 검사 지연은 금융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일부 금융회사의 단기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해체·세종 이전 앞두고 내부 동요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과 세종 이전을 앞두고 동요가 확산한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 기능까지 가져가면서 재정경제부 시절 회귀 논란도 일고 있다. 새로 임명된 이억원 위원장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취임해 출범 직후부터 조직 안정화라는 과제를 짊어졌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 간담회를 열어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지만, 세종 이전과 기능 이관을 둘러싼 불만은 여전하다. 내부에서는 성명서 발표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정책 집행력 약화와 감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옥상옥 고착·권한 쏠림 비판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감독체계가 여전히 금감위-금감원 이중 구조를 유지해 의사결정 지연과 감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감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권한까지 가져갈 경우 금융위·금감원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금융감독체계의 옥상옥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채 권한만 재배치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불확실성은 금융회사 자본·리스크 관리에도 직접적 변화를 촉발한다. 금융지주들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 충당금 확대, 유동성 비상계획 강화,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 방어 전략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은행은 단기 자본 확충 일정을 앞당기고, 투자은행 부문의 고위험 자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 거쳐도 내년 4월 이후 시행 가능성

정치권 협상도 난항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금감위 설치법을 처리하려 하지만 야당 반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최소 180일 이상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금융감독 개편은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모두 장기화에 따른 정책·감독 공백을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금융회사 신규사업과 혁신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개편 논의는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부담을 남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금융개편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할 경우 단기 정책이 표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산업 전반 불확실성 증폭

금융당국 혼선이 길어지면 금융회사 자본 확충과 위험 관리가 방어적으로 변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도 흔들릴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이 지연되면 감독·규제 공백과 정책 일관성 훼손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이번 개편은 단순 행정 조정을 넘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정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제도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