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중대재해 근절해야”…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전소 중대재해 실태를 공유하고 산재를 근절하는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TF),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PS노동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전략’을 논의한다. 주최 측은 “산업재해를 퇴출하고 안전한 발전소를 위한 정책을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발전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517건, 사상자 수는 5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총 5명이었다. 이 중 2명은 올해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에서 각각 산재로 사망했다.

사상자를 고용 형태별로 보면 84.7%(443명)가 하청(협력사) 노동자였다. 사망자 5명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 기관별로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은 모두 8건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대부분 안전 절차 미준수나 안전관리 미흡 등이 꼽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동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원년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고 100일간 특별 안전관리 무재해 운동을 즉시 전개하기로 했다. 한전은 △조직, 인력 등 가용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율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용역 안전관리체계 전면 환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공법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기술 확대 등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관련해 15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박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정책과 팀장,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박근태 한전KPS노조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사진=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실)

한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주제로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주제 발제를 한 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경택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 연구위원,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