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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 인원 목표를 채우기 위해 정당한 비자 소지자까지 구금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단기상용 비자까지 소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체포·구금된 사건이 알려지자 인권침해와 미국 내 단속 규정의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어요.
‘체포할 인원이 부족해서’…명분·절차 없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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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내에서 B-1(단기상용)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분 확인 완료”를 통보했다가, 곧장 체포 목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을 번복하고 일괄 체포를 감행했어요.
이에 대해 현지 근로자와 가족들은 “남미, 동남아 인력이 모자라자 한국인까지 희생양이 됐다”며, 절차와 기준 없이 일방적 단속이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단기상용 B-1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현지 근로 가능’ 근거가 됨에도 불구, 이민세관단속국은 자체적인 비자 해석을 내세워 한국인들을 일방적으로 단속했어요.
과거에도 반복된 ICE 권한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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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 오인추방, 과잉진압, 수용소 내 위생·폭력사건, 여성 불법 자궁 적출 등 비인권 논란이 줄을 이어왔어요.
구금된 한국인들은 ICE 수용시설에서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열악한 환경을 겪었고 일부는 쇠사슬까지 채워진 채 이송되는 굴욕을 겪었어요.
국제 인권단체와 한국 내 이주인권단체들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비인도적 처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판 여론과 국제사회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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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구조적 문제와 ‘수치 채우기용 단속’ 관행이 집중 질타를 받고 있어요.
특히 한국 내에서는 “이민정책보다 인권이 먼저”라는 목소리와 함께 미국 내외 언론에서도 “불필요한 강압과 외국인 인권 후진국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사건 직후 양국 정부 간 외교적 해석 갈등이 더욱 심화됐고, 미국 내에서조차 법원의 일관성 없는 해석과 행정 편의적 단속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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