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했나…“말 못한다”

[이데일리 김미영 김형욱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벌이면서 무제한 한미통화스와프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한미통화스와프는 최근 미국 정부의 불공정 협상 요구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카드 성격에서 나온 걸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5억원)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를 압박하면서 일본처럼 한국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이익 역시 원금까진 절반씩 나눠갖되 그 이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만 봐도 일본은 1조 2400억달러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은 3분의 1 수준인 4000억달러가량이다. 한국이 일본 방식대로 대미 투자를 확약하려면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면 외환시장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면 우리는 외환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통화스와프를 펀드 내 현금출자 비중 축소를 이끌어낼 카드로 내밀었단 해석이다.

다만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한미간 협의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