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생 7조 내고 '이자장사' 비판…'시어머니 4명' 쌓이는 고지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 조직 개편으로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역할이 나뉘면서 ‘시어머니 4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다. 은행권은 최근 5년간 약 7조원을 사회공헌에 쏟아부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자 장사’를 지적하는 등 한층 강해지는 상생 압박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에 “금융당국 개편의 주요 방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감독기능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금융사로선 정부가 의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보다는 규제·제재를 먼저 더 신경 쓸 수 밖에 없고 모험자본 투입 등 생산적 시도보다는 오히려 단순 이자장사에 더 치우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생산적 금융, 모험 자본 공급 등 혁신보다는 ‘시어머니 4명’의 감독기능 강화로 금융권이 ‘몸 사리기’에 더욱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상생 금융 규모에도 새 정부 출범 직후 은행연합회가 건의했던 교육세 폐지는 오히려 2배 인상(0.5→1%)이란 정반대 결과로 되돌아왔다. 또 ‘빚 탕감’ 논란을 불러일으킨 8000억원 규모 배드뱅크 출연금은 절반인 4000억원 가량을 금융권이 떠안게 되는 등 고지서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대부업체들은 보유 부실채권(NPL)을 배드뱅크에 헐값 매각하면 사업을 접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보면 시중·특수·지방·국책 등 전체 은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쏟은 사회공헌금액은 총 6조 9209억원으로 7조원에 육박했다. 사회공헌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대출 금리 연 15%를 “잔인하다”고 언급해 2금융권의 이자 인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